무역관리

1. 무역관리의 의의와 목적

1) 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국가가 무역관리에 관한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를 통제 또는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 하는 통제는 대체로 "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한다"든지 "특정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경제를 지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무역장벽도 없는 자유무역체제가 바람직하지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러 가지 사정 때 문에 무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나 제약을 가하고 있다.

2)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의 목적은 무역진흥과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통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확대를 이룩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외무역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2.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관리

무역관리는 무역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인. 허가, 면허, 승인, 인증, 행정지도 등이 있으며,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 있다.

 

1)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 무역관리의 기본법으로서 무역관리제도(승인)와 무역진흥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무역관리제도에는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품목관리와 수출승인과 수입승인에 의한 관리가 있다. 그리고 무역진흥제도에는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수입 및 국내 조달에 대한 우대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 국환거래관리규정 등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3) 관세법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법 체계와 용어 및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 · 보완하여 남북교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며, 인터넷을 관세행정에 활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세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무역상품에 대한 관리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출입공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무역상품에 대한 대외무역법상의 관리를 중심으로 수출입공고 및 승인제도에 관해 설명한다.

 

4. 수출입공고

1) 수출입공고의 의의

수출입공고란 산업자원부장관이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 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을 구분하고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 . 규격 금액 또는 지역 등의 제한을 정하고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 또는 통상 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관리원칙

① Negative List System

② 대상품목은 신품 · 중고품

③ 품목 분류는 신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를 따른다.

 

2) 수출입공고의 종류

(1) 수출입 별도공고

수출입승인 대상품목 중 대외무역법은 수출의 지속적 확대와 무역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공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 별도공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입 별도공고에서는 수출입승인 대상품목 중 수출입공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물품의 수출승인요령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품목 및 거래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을 위한 물품의 수출

② 전략물자의 수출

③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

④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위한 물품의 수입

⑤ 그 밖에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물자수급의 원활, 국내물가의 안정, 통상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2)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5조(통합공고 등)에서는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은 수출입의 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의 요건 및 절차를 통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공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