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9 수출입승인 1. 수출입승인 수출입물품이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경우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유보상태에 있던 수출입의 자유를 회복해 주는 행정행위이다.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이행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 수입승인 또는 수출입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1967년부터는 수출입승인대상의 관리체계를 Negative List System( Negative List System은 수출입 대상품의 목록 작성시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만을 열거해 놓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승인의 획득이 필요치 않는 제도이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로 Positive List System이 있다)으로 전환하여 수출입공고 또는 수출입 별도공고상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 2024. 3. 19. 무역관리 1. 무역관리의 의의와 목적 1) 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국가가 무역관리에 관한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를 통제 또는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 하는 통제는 대체로 "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한다"든지 "특정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경제를 지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무역장벽도 없는 자유무역체제가 바람직하지만,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러 가지 사정 때 문에 무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제나 제약을 가하고 있다. 2)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의 목적은 무역진흥과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통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확대를 이룩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외.. 2024. 3. 18. 무역의 분류2 1. 지역별 구분에 따른 분류 1) 동서무역 동서무역(east-west trade)은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교역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동서의 개념은 과거 냉전시대 때 유럽을 기준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인 동유럽과 자본주의 국가들인 서유럽의 교역으로부터 유래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의 붕괴함으로 인하여 동서무역의 개념은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남북무역 남북무역 (south- north trade) 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교역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남북의 개념은 지리상 척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북반구 쪽에 는 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위치한 반면, 남반구 쪽에는 아프리카, 남미 등과 같은 후진국들이 위치한 데 따른 것이다. 2. 기타의 무역 1) 플랜.. 2024. 3. 16. 무역의 분류 1 1. 무역 주체에 따른 분류 1) 민간무역, 공공무역, 국영무역, 정부무역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역의 주체가 민간기업이 되는 것을 민간무역, 공공기관이 되는 것을 공공무역이라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하는 국영무역은 국가가 무역의 주체가 되며 국가의 무역계획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정부무역은 주체가 정부가 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래이다. 2. 물품 매매의 직접, 간접에 따른 분류 1) 직접무역 (direct trade) 직접무역는 양국의 거래 당사자가 제3국의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이거나 공급업자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2) 간접무역 (indirect trade) 간접무역은 무역거래가 제3국의 업자.. 2024. 3. 15. 이전 1 2 3 다음
